반응형 납세의무자1 납세자, 담세자,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각각 차이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헷갈리는단어 인 납세자,담세자,납세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를 구분해 보았습니다. 먼저 법적사전적의미는이렇습니다.1. '납세자' 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2. '담세자'란 조세의 최종적 그리고 실질적인 부담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등과 같이 처음부터 조세상당액이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에 있어서는 그 조세를 부담하는 자가 최종소비자라고 말할 수 있다.3. '납세의무자' 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4. '원천징수의무자'란 소득세법상.. 2019.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