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조건 정리 및 결론

결론부터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비속 중 연 종합소득이 3,400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4억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요건을 만족

 

재산과표가 5.4가 넘는다면
5.4억 ~ 9억까지는 연 종합소득이 1,000만원이하면  피부양자 요건 만족 

 

재산과표가 9억을 초과하면 불가능(요건 불만족)

 

 

입니다.

 

 

1. 피부양자가 무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 피보험자가 부양하는 가족, 급여의 수익자이며 그 부양가족을 ‘피부양자’라고 한다. 법적으로는 민법상의 신분관계보다도 주로 피보험자에 의해 생계유지되는 동일세대에 속하는 것 등의 생활관계가 중시된다. 이 경우에 약간의 수입이 있을지라도 관계없다.

 

부양자가 부양해주는 사람( 돌봐주는 사람) , 즉, 피부양자는 돌봄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부양자가 어디서 필요하면 건강보험에서 필요합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직장인 가입자는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보험료의 인상이 있지 않습니다.

즉, 자신의 가족 등을 피부양자로 올려두면 그 가족은 보험료의 납부 없이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럼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피부양자는 어떠할까요 

일단 부양요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의 경우라면 거의 다 된다고 봅니다. 

좀 더 디 테하 게 알고 싶으시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부양요건은 일반적으로 다 되고, 그다음은 소득요건입니다.

이것은 위에 결론에 적었듯이

 

직계비속 중 연 종합소득이 3,400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4억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요건을 만족 

재산과표가 5.4가 넘는다면 
5.4억 ~ 9억까지는 연 종합소득이 1,000만원이하면  피부양자 요건 만족 

재산과표가 9억을 초과하면 불가능(요건 불만족)

 

입니다. 이 것은 22년 이후부터는 더욱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ex)  재산요건 3.6억에 소득요건 2천만 원 등...

 

 

국민연금에서 가져온 자료이며, 위 자료가 있는 링크를 적어두었습니다.

www.nhis.or.kr/nhis/policy/wbhada07400m01.do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자료 정리에 도움받은 블로그 포스팅입니다.

m.blog.naver.com/cgscs/221543131713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종합소득 3,400만원에 미포함 소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