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증빙의 이해 및 기초 정리

[비용증빙의 이해 ]

 

사업자에게 비용(경비)가 중요한 이유는

수익 - 비용 = 이익

이익 x 세율 = 세금

세금은 이익에서 나오는데, 수익은 임의대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은 사업상비용으로 잘 처리하고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면 비용이 늘어나고 이익이 감소하면서

내야 되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법인세(소득세)	부가가치세
비용처리	매입세액공제
+가산세

법인세에서는 비용처리가 되어야 세금이 감소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어야 세금이 감소됩니다.

 

법인세	부가세
익금(수익)	매출세액
손금(비용)	매입세액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납부세액

법인세는 손금(비용)의 증빙이 있어야 세금이 감소되고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의 증빙이 있어야 세금이 감소됩니다.

 

소비자 가격 110만원 [ 매입가액 100 + 부가가치세 10 ]

매입가액 100 --------> (비용처리)

부가가치세 10 -------->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증빙 X 인 경우 ----> 세금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증빙 O 인 경우 ----> 세금의 감소가 일어납니다. 다만

증빙이 O 경우에도 공제가 되는 ‘공제대상’이 있고, 공제가 되지 않는 ‘불공제대상‘이 있습니다.

 

증빙이 O라는 말은

그 서류가 적격하다는 것인데 그 조건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이여야 하고 보관의무를 지켜야 합니다(5년)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인정됩니다.

(면세사업의 경우는 계산서)

영수증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을 말하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인정되나 간략한 영수증인 간이영수증은 인정 안됩니다.

 

세금계산서발급 금지 업종이 있습니다. [사업에 무관할 가능성이 커서 원천적으로 인정하는 업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미용실, 목욕탕 등..]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비행기, 택시 , KTX 등 ]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놀이동산 등]

성형수술,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학원

이 업종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로 매입세액에 넣어서 신고하면,

인정되지 않기에 잘못된 신고입니다.

예) 택시, KTX 비행기를 이용해 출장으로 가도 (사업과 관련되었어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인정받지 못한 것은 부가가치세에서 인정을 못 받은 것이지 소득세에서 인정을 못 받은 것은 아님.

 

 

손금(비용)[법인세]

손금의 뜻

순자산의 감소의 거래,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 (자본관련된 것은 제외)

적격증명서류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직불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대부분의 서류는 인정이 됨.

보관의무 동일 5년

 

특이한 점은 법인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대부분의 영수증을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음 즉, 부가가치세에서 안되던 간이영수증도 인정을 받습니다.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 인정받음(단 청첩장, 부고장등 자료는 남겨야함)

미적격증빙서류(간이영수증)

접대비인 경우

건당 1만원 초과하면 인정 X

건당 1만원 이하면 인정 O ----> 인정

기타비용(접대비이외)

건당 3만원 초과하면 인정 O ---> 인정 단 가산세는 납부, 거래액 2%

건당 3만원 이하면 인정 O ----> 인정

 

법인카드 사용 안되는 것들

: 사업지가 과천인데 신사동에서 배송이 이뤄질 경우